국내 모바일 시장에도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하자!!

요즘 제가 쇼옴니아를 써 볼 기회가 생겨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동일 휴대폰 내에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데 아주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쇼옴니아는 KT가 FMC(Fixed Mobile Convergence : 유무선통합)를 겨냥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전략 휴대폰입니다. 한 휴대폰에 이동전화 데이터망(WCDMA), 와이브로(Wibro), 와이파이(Wifi)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3W폰이면서, 와이파이망에 접속하면 인터넷전화(VoIP)를 이용하고... 와이파이망을 벗어나면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FMC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놀라운 휴대폰이죠.

지난 글에서 전해 드렸듯이 와이파이망에 접속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쿡인터넷전화에 접속해서 저렴한 요금으로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쿡인터넷전화는 K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구요. (3G망에서는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와이파이망에 접속을 하면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쇼인터넷전화망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걸 때 인터넷전화망을 경유하는지.. 이동전화망을 경유하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전화거는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쇼옴니아가 스마트폰인지라.. 며칠 전에 제 관심사 중의 하나인 스카이프를 설치해서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통사의 데이터망(3G)망에서의 인터넷전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쇼옴니아에서는 와이파이, 와이브로, 3G망 모두에서 원활하게 통화가 됩니다.(지금은 3G망이나 와이브로망에서 전화가 안될지도 모르겠군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상대방의 소리가 통화용 스피커로 나오지 않고,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헤드셋을 끼지 않으면 통화가 아주 불편해지는거죠. 위에서 살펴본 FMC의 쿡인터넷전화는 통화용 스피커를 이용해서 일반 휴대전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삼성전자 측에서 외부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통화용 스피커를 쓰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통신사업자가 압력(?)을 넣지 않는 이상 막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KT가 직접 공급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용할 수 있고 말이죠. 뭔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엄습해 오네요.
물론 스카이프가 윈도우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삼성 휴대폰의 통화용 스피커 이용방법을 빼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국내에 아이폰이 도입되었지만.. 3G망에서는 스카이프를 비롯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폰을 공급하는 KT뿐만 아니라... 반격을 위해 스마트폰을 대량 출시하고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SK텔레콤도 이동전화 데이터망(3G망)에서의 인터넷전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AT&T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미국에 아이폰을 출시할 때도 와이파이망에서만 인터넷전화를 허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또는 모바일 개방(Open Mobile) 정책 결정에 따라 AT&T는 2G/3G망에서의 인터넷전화 이용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무선 망중립성 원칙을 정리해 보면.. (자료출처 : 모바일 컨텐츠 이야기, 강조는 제가 한 것입니다)

•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인정하지만, 특정 인터넷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 네트워크 관리 운영방침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금지는 망중립성 원칙 중 여러 가지에 어긋나 있는 셈입니다. 통신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외부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화용 스피커 사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보거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인터넷전화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데.. 3G망에서 인터넷전화만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겠죠.

3G망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직은 이동통신사의 캐쉬카우 역할을 하는 음성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아이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통사간의 경쟁은.. 향후 음성이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지지만.. '음성' 일병 구하기 작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내 유선망은 작년부터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는 중이며, 해외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도 곧 닥쳐올 미래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로 데이터 서비스를 육성하기로 맘을 먹은 마당에, 기존 음성 매출을 지키기 위해 부질없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인터넷전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음성서비스를 출현하도록 힘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향후 음성(전화) 서비스와 웹서비스의 경계가 점점 없어질텐데.. 웹서비스에 걸맞는 음성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되는군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웹서비스가 뛰어놀 파이프만 설치해 주는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이폰 도입할 때처럼... 앱스토어 만들어 외부에 개방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맘으로 인터넷전화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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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